특검 본심?…박범계 "檢 믿고 기다려" 與, 尹 공수처 추가고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비리 의혹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대해 “검찰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검 도입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한 것과 정반대 태도를 보인 것이다. 여당 의원들도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추가 고발하며 특검보다 공수처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대장동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대장동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박범계, “특검 도입하자는 건 수사 결과 부인하는 것”  

박 장관은 25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특검 도입 여부를 묻는 말에 “현재로써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특검 도입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리기엔 섣부르다”고 답했다.

그는 “특검 도입은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든 지휘‧감독을 하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부인, 부정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라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결국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혜 부분 수사가 어느 정도 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마친 것은 아니고, 다음은 로비 부분인데 평가하긴 이르다”라며 “장관으로서는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 줄 수밖에 없지 않으냐”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공소장에 성남시 등의 ‘윗선’ 배임 연루 의혹이나 ‘50억원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 수사 결과는 담기지 않았다. 이에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주요 혐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주요 혐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재명 후보도 “(검찰이)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는지 궁금하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수사 결과 평가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답을 내놓은 것이다.  

박 장관은 특검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장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아직도 양당이 바라보는 특검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섣불리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연루 의혹과 윤석열 후보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에 규명하기 위한 쌍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비리 사건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부터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용민, 박주민, 전용기 의원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용민, 박주민, 전용기 의원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당, “윤석열 무혐의 결론이면 부실 수사” 

이런 가운데 여당은 공수처에 윤석열 후보가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주민·김용민·전용기 의원은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를 직접 찾아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후보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다. 윤 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공수처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고발장이 작성·전달된 후 다시 검찰에 접수돼 처리되는 전 과정을 통제할 유일한 사람은 누가 봐도 윤석열 후보밖에 없다“며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혐의 없다'는 식으로 결론 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발장을) 전달한 게 분명한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아무 혐의가 없다고 얘기되는 건 부실 수사임이 분명하다”며 “이번 고발을 통해 다시 한번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가 고발한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에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다, 여당은 윤 후보 연루 의혹에 대한 규명에 집중하면서 대장동 특검 관련 여야가 공방만 벌이다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 여야는 최근 특검 형식을 두고서도 큰 시각차를 보인다. 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특별법 도입을 통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설 특검은 신속한 수사라는 장점이 있으나 특검 임명이 여당에 유리하게 돼 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별도 특검은 특검법 제정과 특검 구성에 시간이 걸려 대선 후보자 등록 전에 수사 결과를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