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무기징역→35년…2심, 살인죄 인정했는데 왜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를 앞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든 채 항의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뉴스1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를 앞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든 채 항의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뉴스1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정인)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작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아동학대를 인정하면서도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정인 양 복부에 남은 충격의 흔적은 심폐소생술(CPR)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