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노인, 한국이 가장 많아. 2020년 65세 이상 고용률 기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무슨 일이
고용률은 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을 뜻한다. 취업자에 구직 희망자(실업자)까지 더한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 역시 한국이 35.3%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였다.

해마다 늘어나는 고령층 고용률.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가난한 노년, 3분의 1이 일손 못 놔
한국 노인 40% 이상이 벌이가 평균(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연금 같은 노후 자금이 부족하고 사회 안전망은 빈약한 탓이다. 은퇴하고도 일터에 다시 나가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현실이 한국 고령층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거기에 정부가 ‘최소의 재정 투입, 최대의 인원 증가’ 효과를 내려고 노인 공공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면서 고령층 고용률이 더 치솟았다.
이게 왜 중요해
반면 2010년 29%였던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지난해 34.1%로 5.1%포인트 상승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노후 복지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이다. 법정 정년을 넘긴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곳 대부분이 비정규ㆍ비숙련ㆍ저임금 업종이란 점도 한계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부가 노인 일자리 공급을 크게 늘리면서 고령층 고용률이 더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정부가 만든 공익형ㆍ공공형 일자리 대부분이 월 임금 27만원 수준으로, 노인 한 명을 풀타임으로 고용하면 월 150만원 정도를 줄 수 있는 걸 5~6명으로 나눠놨다. 생활에 보탬에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연금 가입 기간, 금액이 적어 노년 고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일자리 사업 말고도 민간에서 노인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 또 한국 고령층은 자가 거주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를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같은 자산 유동화 금융 지원을 활성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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