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출시·할인으로 손해” 테슬라 재판, 소비자가 졌다

가격 인하나 신차 출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미국 전기차 테슬라를 구매했다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소비자들이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테슬라 구매자들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AFP=연합뉴스

테슬라 구매자들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 AFP=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방모씨 등 5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방씨 등은 2019년 3월 테슬라의 Model(모델) S와 X 차종을 1억1000만원에서 1억4700만원에 구매했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테슬라 본사가 업그레이드를 발표하자 1인당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테슬라코리아가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광고했다며 차를 산 직후 사실상 신형 모델 출시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발표돼 중고차 가격이 급락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구형모델을 주문하고 아직 받지 못한 소비자들로부터 강한 항의가 이어지자, 테슬라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모델을 새로 구입하거나, 1000만원 할인과 각종 옵션 무상혜택 제공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이미 차를 수령한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들의 생각과 달랐다.  

테슬라 측에서 보낸 곧 종료될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안내 문자메시지 어디에도 향후 가격이 인상되거나 더는 가격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며, 가격 관련 공지들과 문자메시지를 보고 일반 소비자가 향후 가격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해 구형 모델을 구입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광고를 했다거나 신차 출시 계획을 묻는 원고들에게 ‘신차 출시는 없다’고 확언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이 구입한 모델은 출시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언론과 소비자들도 조만간 성능개선 등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점이 인정될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