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경부 예산 11.8조 확정...무공해차 보급 등 '탄소중립' 초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환경부 예산 규모가 11조853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6.1% 늘어났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을 탄소중립 정책 등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2022년도 환경부 예산ㆍ기금 규모는 11조8530억원(예산 10조8389억원, 기금 1조141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11조1715억원과 비교하면 6815억원(6.1%) 증액됐다.

이번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제출된 정부 안 대비 630억원 정도 늘었다.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 공급 체계 구축, 야생동물 보호 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원이 늘었다. 반면 내연기관차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 축소, 스마트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 조정 등에 따라 1049억원 감액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 부처로서 2050년 탄소중립에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는 목표다.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목표 달성 차원에서 내년 중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할 충전 인프라도 꾸준히 확충할 예정이다. 이러한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만 2조8000억원 이상 투입된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쇼핑몰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대형쇼핑몰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뉴스1

내연기관차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예산이 3360억원(35만대)으로 늘어나는 대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578억원(3만5000대)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폐기물을 줄이고 폐자원을 최대한 다시 활용하는 '순환경제' 예산 투자가 강화된다. 기업 지원 등 녹색산업 육성도 꾸준히 이어진다.


물 관리를 위한 예산도 새로 투입된다. 특히 낙동강 유역 물 공급을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서 추가로 확보됐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중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먹는 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ㆍ폐수 처리장의 수질 개선 시설 설치 등도 병행된다. 그 밖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 내년 예산이 들어간다.

한편 환경부 지출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 새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엔 31개 사업 6415억원이 편성됐다.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산업ㆍ공공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금융 활성화 등에 나선다. 또한 국립공원이나 습지 등 탄소흡수원을 늘려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고,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정착에도 내년 중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 생명ㆍ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