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절벽' 이어진다…고승범 "내년 가계 대출 증가율 4~5%"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한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한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 금융위원회]

내년에도 '대출 절벽'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4~5%)를 올해(5~6%)보다 더 낮춰잡았기 때문이다. 다만 가계의 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출 제한을 두는 방식의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현행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돈을 빌리는 개인(차주) 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시행된 만큼,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스템 규제로 단계적 전환”…줄어든 총량규제, 여전히 유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창구. [중앙포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창구. [중앙포토]

그럼에도 내년에도 가계의 '대출 절벽'은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 빚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가계 빚(가계신용)은 184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3조1000억원(9.7%) 늘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에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고,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는 측면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 부채 증가율을 4~5%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목표치(5~6%)보다 낮춰 잡았다. 고 위원장은 “총량 관리를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실물경제 상황,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총량에 집중했던 가계 부채 관리 시스템은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달리하는 질적 규제와 병행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내년 1월과 7월 단계적으로 개인별 DSR 규제가 확대 도입되면 총량 규제 비중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개인 단위의 DSR 규제가 확대되면 (개인의) 상환 능력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도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가계부채 대책…“중저신용자·정책금융, 총량 제외 검토”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 상호금융권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 상호금융권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대출 총량 규제의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도 내놓는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배분하는 등 금융사의 체계적인 (대출)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과 정책금융 상품 등이 가계부채 총량규제에서 추가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 가계 부채 총량 관리 시에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며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정책 등의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자금 애로 확대 등 부작용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면서 적시에 질서정연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잠재적 부실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금리 상승 흐름은 불가피하다”며 “대출금리가 빠르게 인상된 시기를 중심으로 은행의 예대 금리 산정체계와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