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는 방치" 병상·인력 확충 촉구 릴레이 1인시위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로에서 시민단체 불평등끝장넷 관계자들이 의료현장의 병상·인력 확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로에서 시민단체 불평등끝장넷 관계자들이 의료현장의 병상·인력 확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우선 적용 방침을 두고 “무책임한 방역 대책”이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불평등끝장넷ㆍ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6일부터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에서 코로나19 병상ㆍ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청와대 인근 효자로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장)는 “병상 확보와 관련해 코로나19 초기부터 공공 병상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오게 됐다”며 “결국 당장 병원을 짓고 환자를 넣을 수 없으니 정부가 민간병원 동원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이삭줍기 수준으로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방침에 따라 재택치료가 가능한 사람은 집에서도 화장실이라든지 별도의 생활공간이 분리된 사람들”이라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염이 돼서 대책 없이 자연 치유되기를 기다리라는 것이다. 그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재택치료 불가능한 쪽방ㆍ고시원 거주자

일정 거처가 없는 노숙자나 쪽방ㆍ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감염에 더 취약하다. ‘집’이 아닌 ‘방’에선 재택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고시원 같은 공간은 화장실ㆍ세면장 등 생활필수공간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돼있다고 보면 된다”며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분 중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도 5~6일씩 병상대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최대 10일씩 쪽방에서 대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런 곳에서 거주하는 이들은 밀접접촉이 확진으로 이어질 확률이 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한다.


이어 “지난 26일 한 고시원 거주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일주일만인 2일 같은 고시원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다. 주거취약 공간에서는 자가격리가 안되고, 감염 전파에 취약하다는 증거”라며 “주거취약계층에겐 독립적인 위생설비를 갖춘, 자가격리가 가능한 임시 거처가 원활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택치료=자택 대기 중 사망 가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 소속 최은영 간호사는 지난 2일 재택치료 방침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재택치료’는 ‘자택 대기 중 사망할 수도 있음’이라고 해석된다”며 “말이 좋아 치료이지 방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도 원격진료 시 오진 우려나 위험성이 있는데 코로나는 급성 질환이고 환자가 관리할 수도 없다”며 “호흡곤란이 오면 산소가 필요하다. 급격히 악화하면 고농도산소를 투여해야 하고, 순식간에 기도삽관을 하기도 한다. 결국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재택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정부에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시민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정부가 말하는 재택치료는 ‘치료’가 아니라 ‘방치’에 불과하다”며 “무분별한 재택치료 확대는 중환자와 사망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11월 한 달간 행정 명령을 통해 중증 병상을 단 27개만 확보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중환자병상은 0개”라며 “정부가 이를 감당하기 위해 병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또 민간병원들의 비협조를 극복하고 동원을 강제할 실질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