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2 조희연 터지나…감사원, 부산교육청 특채 의혹 감사

김석준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이 지난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석준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이 지난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이 부산시교육청의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례와 비슷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일 부산시교육청과 곽상도 전 의원 측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18일부터 부산교육청 불법 특채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곽 전 의원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시민 653명이 감사를 청구한지 6개월여 만이다.

부산교육청 특채, 전교조 해직자 4명 지원해 모두 합격

2018년 11월 28일 부산교육청이 게시한 교육공무원 특채 공고. 지원 요건을 '재직 시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 한정했다. [사진 부산시교육청]

2018년 11월 28일 부산교육청이 게시한 교육공무원 특채 공고. 지원 요건을 '재직 시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 한정했다. [사진 부산시교육청]

감사 대상은 부산교육청의 2018년 해직자 특채다. 당시 부산교육청은 지원조건을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한정해 특채를 진행했다. 이 특채에는 전교조 해직자 4명이 지원해 모두 합격했다.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활동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해직된 이들이다.

일반 퇴직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내정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서 접수 기간도 공고 후 6일간에 불과해 다른 채용공고보다 짧다는 점도 의혹을 키웠다.

특채 시점도 논란 거리다. 당시 특채는 퇴직 후 3년이 넘은 퇴직자를 특채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시행을 6일 앞두고 이뤄졌다. 감사 청구인들은 해직된 지 오래된 전교조 관계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임용령 개정을 앞두고 '맞춤형 특채'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부산교육청 "적법한 특채" 주장

부산시교육청. [연합뉴스]

부산시교육청. [연합뉴스]

감사원은 특채 지원요건을 해직자로 제한한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2018년 특채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감사원에 관련 서류를 냈고, 관계자 대면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육청 사례와 비교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합법적으로 진행한 우리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교육청에서도 2014년 전교조 조합원 특채 의혹이 제기됐지만 감사원은 청구 기한 5년이 지나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인천교육청은 '학내 분쟁 중 해직된 교사 A, B씨를 특채해 인천 교육의 화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특채를 진행했고 전교조 소속 두명이 합격했다.

"제2의 조희연 사건...진보교육감 '자기 사람 심기' 문제"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 세번째)이 지난 7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 세번째)이 지난 7월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계에서는 부산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제2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해직 교사 5명을 불법 특채한 혐의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진보 교육감이 전교조 관련자에 인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해직교사 특채에 그치지 않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 A씨 등은 지난해 치러진 교장 공모 과정에서 시험문제를 빼돌려 전교조 조합원인 B씨에게 준 게 드러나 지난 3일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기도 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서울·부산·인천교육청 모두 진보교육감이 특정 노조 관계자를 무리하게 채용한 사례"라며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교육감이 공정해야 할 교원 채용을 이용해 '자기 사람 심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