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준성 2차 영장에 공수처 “언론 동원 수사방해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구속 사유로 “언론 등을 동원한 지속적인 수사방해 행위를 시도할 것”이라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지난 3일 2차 구속영장 역시 지난달 26일 1차 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에 법조계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는 황당한 내용을 적은 데다가 언론이나 피의자에 대한 인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저녁 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저녁 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운국 “대장동은 한낱 경제범죄, 고발사주는 국기문란”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A4용지 25페이지 분량의 2차 손 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앞으로도 수사과정에서의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서 언론 등을 동원한 지속적인 수사방해 행위를 시도할 것”이라고 재청구의 취지를 적었다.

이를 두고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지난달 20일 체포영장, 같은 달 23일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조리 기각당하는 수모를 겪은 데 대해 공수처가 수사 실패의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률적인 표현이 아닐뿐더러 언론과 피의자를 매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2차 구속영장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조직적 관여 정황이 있다”며 “성모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모 검찰연구관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 공무원”을 고발장 작성자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제보자 조성은씨에 전달된 지난해 4월 3일 전후 손 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당시 대검 대변인이던 권순정 검사(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첨부했다고 한다. 손 검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검찰 관계자들의 관여가 의심된다는 취지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차장(왼쪽)이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차장(왼쪽)이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2일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주임검사로 참여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은 ‘한낱 경제 범죄’라고 표현하며 “고발 사주는 국기문란 범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판사로부터 “그 말씀은 그 정도로 하시라”고 제지당했다고 한다. 여 차장은 여당 유착 의혹으로 인해 손 검사 측에 의해 지휘배제 요청(기피 신청)을 받은 상황이다.

결국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2차 영장도 기각했다.

손준성 “건강악화로 치료 중” 의견서 제출… 수사 난항

2차 영장 기각 이후 공수처 수사는 손 검사에 대한 추가 조사 일정을 잡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손 검사 측은 지난 8일 공수처에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서 당분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 측에 지난 6일 “9∼11일 중 조사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이처럼 답한 것이다. 손 검사는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다가 6일 입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