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부경쟁력 연구센터 “한국 경쟁력 7위, 경제정책 1위”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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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CGC)는 9일 OECD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2021년 정부경쟁력 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전체 37개국 중 7위를 했다고 밝혔다. 1위부터 10위는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 스위스, 핀란드 그리고 일본 순이다.

지난 2012년에 출범한 CGC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각각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지표를 참고해 매년 정부경쟁력 지수를 조사하고 있다. 경제, 교육, 농업 식품,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안전, 거버넌스, ICT, 연구·개발 등 각 정책 영역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OECD 국가 간 순위를 도출했다고 한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교육분야(28위), 농업 식품 분야(21위)를 제외하고는 전체 37개국 중 중상위권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문화관광 19위, 보건복지 3위, 환경 14위, 안전 4위, 거버넌스 16위, 연구·개발 9위, 경제 1위, ICT 3위 등이다.

임도빈 센터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경제 분야 1위에 대해 “코로나 19라는 팬더믹 상황에서 전 세계의 GDP 성장률이 위축되는 가운데,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반도체, 조선업 등의 수출증대로 타국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조선업 등은 코로나 19 팬더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업종이다.

임 센터장은 이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감소 및 국가채무가 급증했으며, 내수침체로 인해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OECD 최고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화 수출은 증가하는 데에 반해 민간 소비는 감소하는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이 부작용을 관리하지 못하면 추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경제정책은 5위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분야인 교육에 대해 임 센터장은 “공교육 지출 대비 사교육 지출의 비중이 높다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고 교육제도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역시 OECD 하위권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팬더믹의 여파로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해 학습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 19 이후의 공교육 회복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