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60조 오차 원인은 부동산…양도세, 예측치의 2배”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세수 추계가 틀린 것은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관련 세목들인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상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많이 걷혔다는 것이 근거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8857억원으로 예측했으나 11월 말까지 34조3761억원으로 17조4904억원이 더 걷혔다.

실적이 본예산 때 예측치의 2배에 달한 것이다. 12월 실적까지 합산하면 연간으로는 양도세수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ㆍ증여세는 본예산 때 9조999억원을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1월까지 14조4459억원 걷혀 실적이 본예산의 1.5배였다. 종합부동산세는 11월 말까지 실적은 1조4788억원으로 본예산 5조1138억원에 못 미친다. 그러나 종부세 납부는 12월에 이뤄지기에 실적이 적은 것이다. 올해 부동산 고지액은 8조5681억원으로 본예산의 1.7배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5조861억원, 실적 9조4499억원으로 실적이 본예산의 1.9배였다. 법인세는 본예산 53조3054억원의 1.3배인 68조7847억원이 걷혔고,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46조6706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46조3036억원의 세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경준 의원은 “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법인세 증가도 정부 예측보다 코로나 위기를 잘 견딘 기업 노력의 결과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