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에 동참해 실익 확보해야"

미중 무역 갈등. 로이터연합뉴스

미중 무역 갈등. 로이터연합뉴스

고조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익을 확보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세계 5대 경제권의 올해 정책 방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오는 10∼11월 미국 중간선거와 중국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내세우며 아시아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봤다.

전경련은 한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익을 확보하고,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左), 시진핑(右)

바이든(左), 시진핑(右)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5.1%까지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정책과 헝다 그룹 사태로 비롯된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됐다. 


유럽연합(EU)은 전략산업 공급망 독립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추진하고, 제약·의료 등 핵심 분야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선진국 중 코로나19 경기회복이 가장 부진했던 일본은 올해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시다 내각의 실질적 원년을 맞아 전략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안보실 신설, 원전 재가동 정책 추진 등 주요 경제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아세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생산기지인 동시에 소비시장으로 더욱 뚜렷하게 변모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1월부터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본격 발효돼 아세안에 대한 교역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경련은 "한국은 아세안 생산기지로의 중간재·부품 수출 확대를 꾀하고 RCEP의 국가별 양허율, 누적 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