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허심사 기간 단축, 심사 인력 두 배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정책토론회에 참석,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초청 과학기술정책토론회에 참석,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특허 경쟁의 핵심은 속도"라며 특허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우대심사 대상 확대, 심사인력 확충, 심사 인재 육성을 골자로 한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지속적 증가와 치열한 기술 경쟁으로 특허출원이 늘어나는 변화추세에 맞춰 신속한 행정을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허심사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소요된다. 평균적으로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206건을 심사하며,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은 10.8시간 수준이다. 

이 후보는 우선 스타트업, 혁신기술 등을 상대로 3개월 만에 심사가 가능한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허 심사인력을 두 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최대 1000명의 석박사급 퇴직 인력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해 일반심사 기간을 현재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를 육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 스타트업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 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이기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