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과정도 부적정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25일 교육부는 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 과정, 겸임교수 임용 절차, 학교법인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의혹 등이 감사대상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국민대를 방문해 집중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김씨가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원서에 김씨는 학력으로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다는 것이다. ‘B대학 부교수(겸임)’ 경력도 실제로는 ‘B대학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원’으로 파악됐다. 국민대는 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또 당시 국민대 내규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을 임용할 때 면접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김씨를 포함한 2명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심사를 건너뛴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도 부적정했다는 지적이다. 국민대 내규에 따르면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은 조교수 이상 교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때엔 전임강사 1명이 포함됐던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이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국민대에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대 내규에는 '비전임 교원 임용 시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사실상 김씨의 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또 국민대 논문심사와 비전임교원 임용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직원과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 자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선 앞서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가 아니라 대학이 직접 연구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에 대한 검증 결과는 국민대가 오는 2월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처분 과정도 문제 삼았다.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해 경고,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무자격 업체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를 지급한 데 대해서는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는 야권 일각에서 제기했던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김씨와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선 행정감사의 한계로 학교법인의 주식 취득 등 재산관리 과정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번 감사에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교육단체는 부당한 선거개입이라며 반발해왔다. 교육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등에는 소극적인 반면, 김씨 관련 의혹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23일) 국힘당 대선본부 법률지원단은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가천대(이재명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 검증 대상 대학)와 형평에 맞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한 유은혜 장관과 교육부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이재명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 요구에 대해서도 가천대에 연구윤리 검증을 실시하도록 요구했고, 가천대에서 현재 검증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