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효창공원 인근에 2500가구 대단지…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11곳 발표

4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중랑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의 모습. 뉴스1

4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중랑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의 모습. 뉴스1

서울 용산 효창공원 앞, 강동 고덕역, 수원 고색역 등 11곳이 2·4대책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총 1만159가구 규모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수락산역 인근(698가구), 대림역 인근(1610가구), 고덕역 인근(400가구), 상봉역 인근(512가구), 봉천역 서측(287가구), 봉천역 동측(305가구), 번동중학교 인근(293가구), 중곡역 인근(582가구), 효창공원앞역 인근(2483가구) 등 9곳에 총 7170가구가 들어선다. 경기권에서는 수원 고색역(2294가구)과 구 권선131-1구역(695가구) 등 두 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자료: 국토부

자료: 국토부

이번 발표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76곳이 됐다. 실제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10만 가구가량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 목표인 19만6000가구의 5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중에서 주민 동의 3분의 2를 받아 본 지구로 지정된 곳은 6곳(8008가구)이다.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우선 분양가의 절반만 부담해 소유권을 취득한 뒤 공공과 시세차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주택’과 분양가를 분할해서 내는‘지분적립형 주택’ 등과 같은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사업 후보지의 권리산정일은 지난해 6월 29일이다. 이날 이후 해당 구역으로 이사했거나, 빌라를 신축해 새로 등기한 경우 모두 현금청산(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재산권 보상받는 것) 대상이 된다. 도심복합 사업 후보지 76곳 중 24곳이 권리산정일 이후 후보지로 지정됐다. 

올해에도 후보지 지정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금청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해서 상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