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삼계 이어 토종닭까지 담합 과징금…공정위, 오리까지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닭고기 전쟁’이 끝났다. 공정위가 12일 종계‧삼계‧육계에 이어 토종닭 신선육 담합에 대해서도 9개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다. 종계는 식용 닭고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모 닭이다. 2019년 종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을 시작으로 3년여간 순차적으로 삼계‧육계‧토종닭 담합 제재가 이어졌다. 오리 담합까지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토종닭 가격·출고량 담합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닭고기를 진열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닭고기를 진열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공정위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림‧올품‧체리부로 등 주요 닭고기 판매 사업자들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담합 업체들이 구성원으로 있어 공동행위의 통로가 된 한국토종닭협회에도 과징금 1억4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2013년부터 약 4년간 4차례에 걸쳐 판매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림 등은 도계장 가공비‧인건비 등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제히 높게 책정하게끔 해 판매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날 성수기를 앞두고는 13만4000마리의 토종닭을 냉동비축해 공급량을 조절하는 식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도 했다. 토종닭은 백숙이나 닭볶음탕에 주로 사용된다.

삼계탕·치킨·백숙 모두 제재

이른바 ‘부모닭’인 종계,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 치킨에 주로 쓰이는 육계에 이어 백숙에 사용하는 토종닭 담합까지 공정위가 제재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류는 모두 담합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축산 기업인 하림은 4건의 담합 제재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 하림이 부과받은 총 과징금만 487억6300만원에 달한다.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연합뉴스

전상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연합뉴스

공정위의 대대적인 ‘닭고기 전쟁’은 조사를 하면서 커졌다. 공정위는 2017년 종계 등에 대해 담합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는데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계‧토종닭뿐 아니라 오리까지 담합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하림 등 일부 업체가 모든 가금류의 가공과 판매를 하고 있어서다.  


업계 “즉각 항소” 반발

다만 제재를 받은 업체 측에서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는 등 “담합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닭고기 전쟁의 최종 결론은 법원에서 나게 됐다. 하림은 지난해 12월 삼계 담합에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장을 냈다. 한국육계협회도 “수급조절이 필요한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리고기 제조‧판매업체도 담합을 했다고 보고 최근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오리까지 담합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 사실상 소비가 많이 되는 모든 가금류에 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결론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