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요국 중 한국만 최근 5년새 소득세·법인세 올라”

11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 [연합뉴스]

11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최근 5년간 조세 부담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 선진국(G5,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과 비교해 한국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강화했기 때문이다. 개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주요 국가의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를 분석한 ‘한국 vs G5 조세체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7~2021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세 과표 구간도 확대했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했다. 과표 구간은 3000억원 초과 기준을 신설해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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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 주요 5개국은 법인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유지했다. 프랑스(44.4→28.4%), 미국(35.0→21%), 일본(23.4→23.2%)의 경우 최고세율을 인하했고, 영국(19%)과 독일(15.8%)은 기존 세율을 유지했다. 법인세 과표 구간이 8단계였던 미국은 이를 단계로 축소했으며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국가 모두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

소득세 역시 한국만 과세를 강화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40%에서 2021년 45%로 5%포인트 인상됐다. 과표 구간도 2017년 6단계에서 지난해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반면 미국은 소득세를 인하(39.6→37%)했고 일본·독일·영국·프랑스는 기존 45% 세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독일은 기존 5단계였던 소득세 과표구간을 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부가가치세율의 경우 일본은 기존 8%에서 10%로 인상했지만 한국과 그 외 국가는 기존 세율을 유지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한경연은 한국의 조세 부담이 주요 5개국보다 빠르게 증가해 민간 경제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2019년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17.4%에서 20%로 2.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G5 국가는 평균 0.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만성적 저성장, 국가 부채 급증 등 한국 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 조세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율을 낮춰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면세자 비중을 축소해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 부담을 분산·완화해야 안정적인 세수 기반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해 법인·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면서 개인의 근로 의욕,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특히 금리가 인상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민간의 자금 부담이 상당한 만큼 새 정부가세부담을 완화해 경제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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