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한국형 3축 체계' 용어 다시 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성룡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성룡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발간되는 '2022년 국방백서'에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가 부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18일)부로 3축 체계 관련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국방백서나 국방부 차원에서 발표할 때 공식적으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을 의미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3축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킬체인 등의 용어를 사실상 폐기했다.

대신 '전략적 타격체계'와 KAMD를 포함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라는 용어가 국방백서에서 쓰였다. 


이번 용어 변경은 새 정부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도 "관련 개념이 더 명확해진다고 보면 된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이종섭) 국방장관 승인을 받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