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도 정부지분 51%인데…'지분 40% 매각=민영화'라는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기업 민영화 이슈가 느닷없이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이 민영화를 이슈화한 계기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이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 정도를 민간한테 팔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김 실장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요금을 올리게 되고 결국 민생을 목 조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를 선거 이슈를 키웠다.

 
하지만 당시 김 실장의 발언을 보면 정부가 소유한 공공기관 경영권을 민간으로 넘기는 형태의, 일반적으로 말하는 민영화와는 거리가 있다. 김 실장은 운영위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 운영권을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공사)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즉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정부가 과반의 지분을 가지면서 경영권은 유지하되, 일부 지분만 민간에 매각하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김 실장의 주장이다. 지분 매각을 위해 공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영 정보가 모두 공개되고, 주주가 경영을 감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지분 소유 구조는 이미 그런 형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보면 한전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지분의 18.2%는 정부가, 32.9%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다. 둘을 합하면 51.1% 과반으로 경영권은 정부가 갖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한전의 나머지 지분은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기타 주주가 나눠 갖고 있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한전을 ‘민영화된 기업’이라고 말하진 않는다.


김 실장은 이명박(MB) 정부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마친 뒤인 2013년 쓴 책 『덫에 걸린 한국 경제』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책에서 “(지분 매각은) 공항을 먼저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51퍼센트만 가지고 있으면 통제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같이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상장사를 만들면 공항공사는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썼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주당 정부인 김대중 정부 때부터 민영화 논의가 있기도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개항을 앞두고 1998년 인천국제공항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부 규제 하에서 민영 형태로 공항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제시했다. 개항 초기 불확실성과 대규모 민간 자본 유치 문제 때문에 공사 형태로 출발하고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지만, 이마저도 정치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의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0시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기지 철도정비창을 찾아 철도 민영화 반대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0시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기지 철도정비창을 찾아 철도 민영화 반대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영화 논란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 김남준 대변인은 2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분 매각은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김 실장의 발언이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전과 같은 지분 형태가 민영화냐는 질문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시를 찾아 “언제 민영화한다는 말 하면서 민영화했냐”면서 “희한한 이름을 붙여 지분 매각하고 민간에 매각했다. 그게 민영화”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와 송영길 후보 등 민주당 인사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국회 운영위에서 박찬대 의원과 김대기 실장의 질의응답
◯박찬대 위원: 그간의 이력과 내셨던 책들을 읽어 보면 민영화 전도사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난 2013년도에 ‘덫에 걸린 한국 경제’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KTX 민영화 사업이 불발로 끝났다. 노조의 알짜 노선은 민간이 가져가고 정부는 적자 노선만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어이없는 반대논리가 의외로 통하면서 사업이 유보됐다’, KTX 민영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민간이 맡아서 하면 더 위험하다는 것도 이상한 논리다.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도 비슷한 경우, 민간이 운영하면 공항 이용료가 대폭 인상된다는 등의 이유였지만 역시 잘못 이해된 사례이다. 한국전력과 같이 보유 지분을 매각하여 상장사를 만들면 공항공사는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되어 더욱 경쟁력을 가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KTX라든가 인천공항공사 이런 것들은 사실 기간산업이고 대표적인 SOC라 공익을 위해서 이것은 정부나 아니면 국영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서실장에 보임되셨는데요, 과거의 이러한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에 지금도 소신이 변화가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 운영권을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요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가 갖고, 즉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한 40%, 30% 정도를 그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거지요. 그러면 민간의 주주들이 생기고 또 그 주주들이 이 회사를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기업으로만 남아 있으면 그런 감시체제도 좀 어렵고 효율성 문제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민영화를 통해서 이 회사를 팔자는 게 아니고 그런 민간 부분을 도입하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한전과 같이.

 
◯박찬대 위원: 지금도 동일한 생각이세요?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 정도를 민간한테 팔 의향이 있으신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가덕도도 지어야 되고 인천공항도 확장해야 되고 돈 쓸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국채로 가고 그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지금도 그런 소신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없습니다, 예.  

◯박찬대 위원: 그 이후에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인천공항공사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 성공된 항공사였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왜 40%에서 50%를 추가적으로 민간에 매각했어야 될까, 그것은 오히려 뒤집어 보게 되면 민간에 이익을 40%, 50% 가져가게끔 하고자 하는 그거야말로 적절하지 않은 판단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는 경영권은 공공부문이 가지면서 한 40%를 그렇게 팔면 거기서 엄청난 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혹시 그 생각했던 민간이 바로 맥쿼리인프라였을까요?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그것은 아니겠지요. 그 정도의……

 
◯박찬대 위원: 우리나라에 SOC 민투사업과 관련해서 맥쿼리가 투자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MRG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한 이익을 많이 챙겼고요. 또 과도한 수요를 예측함에 따라서 거기에 모자라는 수익을 사실 혈세와 국세로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저는 맥쿼리인프라에서 민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이 혹시라도 지금 공익 부분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생각에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가의 이익보다는 사적 영역의 이익과 충돌했을 때 어떤 결정을 할까 심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는 민간의 창의와 자율 이런 것이 도입이 돼야지, 공기업으로 있으면서 좀 무책임하고 방만하고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활용 그런 것은 저는 아직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