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025년까지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 임금을 1000엔(약 96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가속화해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는 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 공정표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 당시 내세운 경제 공약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핵심 기조다.  

현재 일본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 임금은 930엔(약 8920원)이다. 도쿄(東京)가 1041엔(약 9990원)으로 가장 높고, 가나가와(神奈川)현이 1040엔으로 그 다음이다. 최저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고치(高知)현과 오키나와(沖縄)현으로 820엔(약 7870원)에 그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공표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에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전국 최저 임금을 시간당 1000엔 이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요미우리는 "전체적인 임금 인상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분석했다.

일본 노동자들의 임금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구매력기준 연 평균 임금은 3만8514달러(약 4800만원)로 35개국 가운데 22위였다. 일본 기업들이 수익을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쓰지 않고, 위기에 대비한 내부유보금으로 쌓아 놓는 것이 저임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으니 소비는 위축되고 경제는 활기를 잃어 성장을 갉아먹는 악순환이 일본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액은 매년 노사와 이 분야 전문가가 참가하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후생노동성 자문기관)가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최저 임금 인상이 경영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벌써부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을 올린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그 외에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 공정표에는 하청 기업이 자원 가격 상승 분을 납품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노동자들의 부업·겸업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의 내용이 담긴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