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지원 축소…유급휴가비 30인 이하 사업장에만

지난해 4월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택근무에 들어간 공무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택근무에 들어간 공무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축소한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줄인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상당수 직장인은 격리된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무급 휴가를 쓰게될 전망이다.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 대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생활지원금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한정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시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대폭 줄인다. 현재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했지만, 다음 달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가량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격리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라며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한 자료를 보면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해당된다.  

 

유급휴가비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만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코로나19 유급휴가비를 내달 11일부터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까지 제공된다. 중소기업 직장인들이 코로나19에 걸려 쉬더라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지원책이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지원이 축소되면서 상당수 직장인은 연차를 쓰거나 격리된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다”면서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일상회복체계로의 전환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재정지원과 함께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목적이 있다. 또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할 때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액의 재택치료비 환자 부담…입원·팍스로비드 처방 지원

지난 3월 20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 재택치료 대비 가정 상비약 세트'가 진열돼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3월 20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 재택치료 대비 가정 상비약 세트'가 진열돼 있는 모습. 뉴스1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도 점차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소액인 경우는 환자가 부담한다. 올해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 약 1만3000원, 약국의 경우 약 6000원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지원을 유지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치 않아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고려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우려해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