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위기 심각” 인구대응 TF 출범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매년 역대 최저치로 추락하는 상황을 경제·사회적 위기로 인식해서다.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방안을 찾기로 했다.

7월부터 인구 대책 발표

24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인구위기대응 TF 첫 회의가 열렸다.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TF는 11개 작업반을 두고 부문별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인구위기대응TF는 지난 정부에서 3기까지 운영한 인구정책TF의 연장선이다. 인구와 출산율이 감소하는 속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더 빨라지면서 새로 출범했다.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2070년엔 3766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1970년대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지난해는 0.81명까지 떨어졌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이라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합계출산율이다.

 

출생아·결혼 모두 역대 최저

세부적으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1000명이었다. 2018년만 해도 32만7000명이었는데 3년 새 6만6000명이 줄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19만3000건으로, 역대 처음으로 20만 건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에만 사망자가 새로 태어나는 아이보다 3만5000명이 많았다. 역시 역대 최대다.


TF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축소사회에 대응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여성·고령층·외국인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면서 학령·병역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을 찾는다. 고령층이 많아지는 만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결혼·출산·육아 전 과정에서 부담을 낮춘다.  

방 차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돼 연금·사회보험·복지재정 등 지속가능성 약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모급여 도입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부터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이름만 바뀐 TF, 실효성 우려도 

한편 인구위기대응 TF가 이름만 바꿨을 뿐 사실상 이전 정부에서 운영하던 인구정책TF와 동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10개 작업반에서 미래산업반을 추가해 11개 작업반으로 늘렸을 뿐 세부 작업반이나 대응 분야도 동일하다. 지난 정부에서 인구정책TF가 3기까지 운영하고 대안을 냈음에도 저출산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