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尹찍은 20대, 등록금 감당되나"…與 "文찍은 40대 집값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 연합뉴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 연합뉴스

진보 성향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대학 등록금이 2023년부터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20대 청년 세대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는데 감당하시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유치한 세대 갈라치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씨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이 오를 것이란 뉴스를 본다. 대학 등록금을 낮추지는 못할망정 올리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전 정부들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고 등록금 부담을 줄여왔다”며 “윤석열 정부는 올리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 청년 세대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윤석열을 감당하시겠느냐”고 반문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이 같은 황씨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고 “유치한 세대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찍은 40대들, 집값 감당되냐’고 따져 묻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비판도 최소한의 논리와 품격은 갖춰서 하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물며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황적 필요에 의한 문제의식 표명이지만 집값 폭등은 무능함에 의한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하나를 꼽자면 후자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이 싫어해도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들이 있다. 공공부문 부실화 해소, 연금 개혁, 등록금 조정 등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결했어야 할 숙원 과제였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인기 유지에 눈이 멀어 5년 내내 좌시해왔다. 그 결과가 막대한 국가 부채와 경기 침체다.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됐다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으냐”고 물었다.

박 대변인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방향성 자체를 부정하고 비꼬는 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권을 지지해야 할 이유가 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국가와 청년을 걱정하신다면, 이런 비아냥 말고 대안적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동안 변동이 없는 상태다. 정부가 대학 장학사업 지원 평가 항목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하면서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규제를 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대학등록금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알리면서 내년부터 등록금이 오를 가능성 역시 커졌다.  

지난 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주최하는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학생 및 학부모로의 반발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장 차관은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대교협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3100원이었다. 전체 194곳 가운데 180곳은 등록금을 동결했고, 8곳은 지난해보다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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