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경찰청장 사의에 "자기 권력 지키려고...치안 사보타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자기 의무를 버린 ‘치안 사보타주’”라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가칭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며 지난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최근 집단항명을 했다가 행안부 패싱인사로 국민적 비판을 받더니 급기야 경찰청장이 퇴임 20여일을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의 권한이 무소불위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행안부 내 경찰 행정지원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 유신과 5공화국 회귀 등 억측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경찰은 자극적 언사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그림자를 새 정부에 덧칠하려 한다. 옛날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다”며 “욕망과 언어의 불협화음이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지팡이였느냐”며 “그래서 경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주장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스스로 어긴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새정부의 개혁안이 법의 통제를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며 “큰 권력에는 큰 견제가 뒤따른다”고 역설했다.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임기를 한 달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앞서 행안부는 지난 27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을 공식화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조직을 직접 지휘ㆍ감독하기 위한 조직이다. 행안부 내 경찰조직 신설은 옛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이다.  

행안부 발표 직후 김 청장은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표를 내고 휴가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로 ‘사의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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