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돈 퍼부어 노인 일자리만 만들었다…고용착시 일으킨 일자리 사업 대대적 수술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양천구청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참여자가 손을 꼭 쥐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양천구청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참여자가 손을 꼭 쥐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0조를 투입해 추진한 일자리 사업이 통계 수치를 부풀리기에 유리한 노인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창업과 같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부실하게 운영됐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현장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난해 일자리를 평가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228개 일자리 사업에 33조6000억원을 투입했다. 정부가 단기 공공근로와 같은 일자리를 직접 만들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등에 썼다. 여기에 776만500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직접 일자리 사업에만 4조1615억원을 소진했다. 실업급여와 같은 실업소득 보전(13조3757억원) 사업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지원한 고용장려금(10조8795억원)을 제외하고 가장 많다.

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돈을 퍼부어 만든 일자리에는 101만1000명이 고용됐다. 이 가운데 83%인 83만8000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평균연령이 75.1세였다.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 절반가량은 낙제점.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 절반가량은 낙제점. 자료:고용노동부

 
평가위원회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사업 중 올해 폐지되거나 장애인 사업이나 실업급여와 같은 고정 사업을 제외한 169개 사업에 대해 등급을 매겼다. 그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일자리 사업은 전체 11.2%(19개)에 불과했다. 41.4%(70개)는 개선이 필요하거나 대폭 감액할 사업으로 분류됐다.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52.5%가 감액 또는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평가위원회는 "코로나 19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한 일부 사업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직접 일자리 사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이나 취·창업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로 실업사태를 막는 데 기여한 점을 제외하곤 지난해 일자리 사업이 전반적으로 낙제점이라는 얘기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이걸 고용 통계로 잡으면서 일자리가 안정된 것처럼 통계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킨 사업을 수술해야 한다는 경고를 했다.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급·숙련 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같은 것에 매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접 일자리 사업 7개를 비롯해 11개 사업을 폐지하고, 고성과 사업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재편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신산업분야 인력 공급을 위해 특화훈련을 확충하고, 기업 진단과 같은 기업 혁신사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또 고용복지센터 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기능을 조정해 취·창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와 같은 직접 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통계 왜곡 논란을 없애기 위해 이를 대외에 공표하기로 했다. 또 노인 일자리도 공공 근로와 같은 돈을 퍼부어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시장형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바꿔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