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수출 규제 3년...韓 반도체소재 국산화 제자리걸음"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다음 달 1일로 3년을 맞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8일 한국이 반도체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때 감소했던 일본으로부터의 관련 수입액이 증가로 돌아서는 등 답보 상태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 외경. [사진 삼성전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 외경. [사진 삼성전자]

 
닛케이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적용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관한 한국무역협회의 통계를 확인한 결과 이런 양상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우선 불화수소의 경우, 한국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규제가 시행된 2019년 7월 무렵 급감했고, 2020년도 수입액도 2018년과 비교해 86%가 줄어드는 등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4% 증가로 돌아섰으며 올해 1~4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증가하는 등 수입액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는 2019년 감소했다가 2020년부터는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애초 수입액이 조금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일본 소재 회사 관계자는 닛케이에 "불화수소를 제외하면 (수출 규제의) 특별한 영향은 없었다"고 말했다.

거기에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으로 금액이 가장 큰 반도체 제조 장치의 2021년도 수입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63억 달러(약 8조1000억원)에 달해 대일 무역 적자도 늘어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전화위복이 돼 "소재·부품의 '탈(脫)일본'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실제 수치상으론 큰 변화가 없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 기업들에 일본산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일본 기업들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공장 정지의 위험을 통감하고 일본제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자를 육성하기 위해 자금 지원 및 기술 공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닛케이는 "많은 일본 공급업체들에게 삼성은 유력 고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의한 국산화가 진행되면 일본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2019년 7월 1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으며 같은 해 8월 19일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은 이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일본은 판결과는 관계없이 필요한 절차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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