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에 쓴소리한 與의원들 "비대해진 경찰, 민주적 견제 필요"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신설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신설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29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출신 소속 의원들을 총동원해 여론전에 나섰다. 경찰 출신 여당의원들이 '친정'인 경찰 조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일정 부분 통제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전면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 토론회'를 열고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외에 김석기·이만희·이철규·김용판·서범수 의원 등 경찰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우택·장제원·김미애·김영식·유상범·윤두현·이인선·정희용·전주애·정경희 의원 등도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제 대한민국 경찰은 옛날의 경찰이 아니다.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 있다"라며 "기존 법을 정상화해 민주적 균형을 따져볼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급기야 부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며 "경찰 행정부서를 신설함으로써 비대해졌고, 더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경찰 권력을 일정 부분 민주적으로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덧붙였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신설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신설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위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명칭은 '경찰행정지원국'이 될 수도 있고 (경찰국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며 "법상 정해져 있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20명 내외의 주로 경찰관들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을 새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0여년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식 등에 대해 법에 정해진 것을 무시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직접 통제하고 관장해왔다"라며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경찰 등 권력기관을 직접 통제하려는 유혹을 모두 내려놓고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 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수사권에 대한 독립성을 경찰청법에도 규정돼 있고 심지어 경찰청장도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는데, (경찰국 신설로 인해)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거론하면서 "(청와대와 달리) 행안부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은 문서로 남고 정권이 바뀌어도 15년씩 봉인할 수 없다"라며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기관이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변호사는 토론에서 "경찰의 수사 기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수사 기능을 이유로 경찰의 모든 활동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과하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3만∼14만 경찰은 군대를 무색하게 하는 물리력이 있고 검찰을 압도하는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권력기관"이라며 "기이한 형태로 강력한 조직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지적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발제와 토론이 끝난 뒤 이철규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감찰·감사를 해서 경찰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다"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편성권도 마찬가지"라며 "예산 편성권을 이관한다는 것이 마치 사실인양 알려졌는데, 이런 것들이 침소봉대 돼서 정치적으로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의에 참석한 이용철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실장에게 "예산편성권을 행안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없다, 맞죠?"라고 물었고, 이 실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 출신 가운데 경찰국 신설에 공개반대해 온 권은희 의원은 불참했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윤재옥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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