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공무원, 우리바다 2~3㎞ 밖에서 발견...살릴수 있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 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 뉴시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숨진 이씨가 발견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3㎞ 해상이 남쪽에서 접근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였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TF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이 살릴 수 없었다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간단한 조치로도 살릴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자꾸 연평도 기준으로 38㎞ 너무 멀다 대한민국에서 너무 먼 지점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바다에서 한 2~3㎞밖에 안 되는 지점이어서 가까이에서 쳐다보기만 해도 북측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에 대고 '혹시 표류하는 국민 발견되면 우리한테 넘겨달라'라고만 해도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오늘 확인된 제일 중요한 건 간단한 조치만으로 살릴 수 있었다는 걸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또 "어촌 계장님 얘기로는 (이씨가 실족해 바다로 떨어졌을 당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다고 한다. 떨어지면 50~60m는 확 날아간다"며 "(이씨가) 살려달라고 했을 수 있지만 엔진 소리 등 때문에 배에서 들리지 않았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하 의원은 이번 사건이 과거 납북 귀한 어부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납북된 경우도 표류하다가 북한으로 흘러가서 다시 보내진 귀환 어부를 반공법으로 처벌하려고 하고 간첩으로 몰고 한 사건들이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며 "군사정권이나 하던 짓을 문재인 정부가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유족들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가 구하려는 국민은 따로 있느냐"며 "사건 49분 만에 대통령 지시가 떨어진 영흥도 낚싯배 사건 당시 정부에 대응 방식과 이번 해수부 공무원 대응 방식이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당시 안보실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대통령실 안보실에 자료가 남아있는지 물어봤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료는 지금 대통령실에 하나도 없다고 한다"며 "월북몰이 핵심 책임자가 '3서'라고 했는데, 그분들에게 물어봐도 답변해주겠나"라고 했다.  

앞서 하 의원은 이날 TF 회의에서 "월북몰이 책임자는 '3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이 세 사람"이라며 "해경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훈은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서 외국 재외 공관에 '월북 가능성' 있다고 알리라는 지침을 외교부에 내린 월북몰이 총 책임자이고, 서욱 전 장관은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국민에게 발언한 최초 인물로 월북몰이 선봉대 역할을 했다"며 "서주석 안보실 제1차장이자 NSC 사무처장은 안보실과 국방부 가교 역할을 하며 이씨 본인 책임이다 ,본인 문제가 있다고 덮어씌우려고 적극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