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일선 경찰들에게 "경찰권 새로운 통제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찾아 "경찰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행안부가 추진 중인 경찰제도 개선안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지구대에서 일선 경찰과 만났다.

이 장관은 "신설되는 조직은 경찰법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직의 독립성 훼손 우려에 관해서는 "(새 조직은)경찰청 예산·조직 기능과 감찰·감사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적 사건 수사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이 구축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 타파, 처우 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지휘·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만들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하고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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