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무역적자에…정부 “물류‧무역금융 확대 지원”

정부가 무역금융을 예정보다 40조원 이상 확대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중소 수출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하고, 수출을 위한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등의 방안도 수출 지원책에 포함됐다. 물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3고 현상’이 되자 수출 활성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출 둔화 우려…40조 무역금융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중소‧중견 수출기업 등에 대해 무역금융을 올해 계획한 261조3000억원에서 약 40조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력 품목의 수출 성장세가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 전망이 악화함에 따라 수출 보증 확대 등 지원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들어 5월까지 약 130조원의 무역금융을 제공해왔다.  

물류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제 해상운임이 안정될 때까지 월 4척 이상 임시 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복(선박 적재공간)을 현재보다 주당 50TEU를 더 공급한다”고 말했다. TEU는 화물용 컨테이너를 세는 단위로, 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하나다. 마케팅 지원 차원에서 수출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수출업계 인력난 완화를 위해 현행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고, 비자제도를 개선해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고환율에 따라 수입기업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1조3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도 공급한다.

역대급 무역적자, 물가까지 자극 

경제부처의 장관들이 모여 대대적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배경엔 무역적자가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무역적자는 103억 달러로, 동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5.6% 증가하긴 했지만, 수입액 증가율이 26.2%에 달했다. 4월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수출 증가세는 최근 들어 빠르게 꺾이고 있다. 지난달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4% 수출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2021년 2월(9.3%) 이후 16개월 만이다. 무역 적자로 국내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치솟은 환율은 1300원을 오가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환율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