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단은 뽑았지만…법사위·사개특위 평행선으로 아직 먼 국회 정상화

천신만고 끝에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됐다. 하지만 당초 핵심 쟁점이었던 상임위원장 배분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엔 여야가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후반기 국회가 첫 발은 뗐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진 다시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275표 중 찬성 255표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을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전반기 국회 임기 종료 후 36일 만이다. 김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여야를 향해 “무엇보다 원 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당면한 민생경제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했다. 부의장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5선)과 김영주 민주당 의원(4선)이 맡는다.

 

‘의장단 선출 뒤 여야 합의로 원 구성’ 합의

민주당은 오전까지만 해도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초 ‘선(先) 의장단 선출, 후(後) 원 구성 협상’을 기본 조건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의 일괄 타결을 제시했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의장단 선출에 협조해주면 상임위원장 선출은 여야 합의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약속해달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도 “국회의 극한 대립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지 의원님들과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다. 통 크게 양보해서 의장단 전체 선출에 협조해주자”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에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이 끝난 뒤 본회의에 참석했다.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정치권은 “국회 공전으로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은 우선 면피하게 됐다. 그러나 여야 협상이 진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김진표 의장, 정진석·김영주 부의장 선출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고 원 구성보다 먼저 할지, 동시에 할지만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한다’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으로 합의된 부분이 없다. 정치권엔 “오늘 합의는 협상의 시간을 더 번 정도의 의미”라는 시각도 있다.

 

법사위원장-사개특위 문제 여전히 평행선

특히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하고, 사개특위는 원 구성과 관계가 없으니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정상화 등에 대한 합의가 돼야 법사위원장도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이날도 여야 원내대표는 같은 입장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국민의힘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여야 위원 비율을 5대 5로 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우리 당이 제시한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하면 더는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반면 박 원내대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배분 문제는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야 할 문제”라면서 “사개특위 등 그간의 쟁점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권한 축소 등도 주장하고 있다.

 
사개특위를 두고는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하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유리한 사개특위 구성은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셈이어서 합의가 힘들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당내 비판이 쏟아졌고, 사과한 경험도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협상 원점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사개특위 구성을 밀어 붙여보겠다는 입장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개특위는 애초에 별책부록이었다. 원 구성은 민생을 위한 본질인데 ‘검수완박’을 위한 별책부록을 계속 들이밀면 여론이 동의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은 애초에 국민의힘 것이었고, 의장단 선출도 양보했으니 이제 더 양보할 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