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14억 개정 추진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가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부동산 방안에도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오늘 특위 차원에서 논의한다”며 “성안이 다 돼서 오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에 결정됐고, 과표를 이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가특위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할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류성걸 의원은“다음달임대차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된다”며 “이사수요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서 1가구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받도록 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과 1가구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3억원 추가하는 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하는 조특법 일부개정안을 오늘 특위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결론 나는 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