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한국MD·응징보복…북 대응 전략사령부 2024년 창설

앞으로 전략사령부가 만들어져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대응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참석자들로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참석자들로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

 
국방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에서 처음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전략사령부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 감시정찰(ISR) 자산을 확보해 북한 전역에 대한 독자적 영상ㆍ신호정보 수집과 정보융합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또 한국형 3축 체계를 집중적으로 강화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ㆍ대응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추기로 했다.

3축 체계는 ①북한이 핵ㆍ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②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③북한이 핵ㆍ미사일로 공격하면 한국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짜였다.

이와 관련,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보고 내용이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전략사령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밀려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가면서 되살아났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내년에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을 세운 뒤 2024년까지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15일 세계서 7번째로 시험발사에 성공한 국산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LBM은 2024년 창설할 전략사령부의 핵심 전력 중 하나다. 국방부

지난해 9월 15일 세계서 7번째로 시험발사에 성공한 국산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LBM은 2024년 창설할 전략사령부의 핵심 전력 중 하나다. 국방부

 
전략사령부는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의 현무 탄도ㆍ순항 미사일, 해군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군의 공대지 미사일 등 타격 전력을 보유할 전망이다. 여기에 방공 체계를 더하게 되며,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 전력과 사이버 전력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군사적으로 보통 전략사령부는 핵전력을 다루는 사령부를 뜻한다. 그러나 한국은 비핵화 국가다. 그래서 전략사령부 창설엔 첨단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은 “전략사령부 창설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고 각 군의 이기주의와 밥그릇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며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가 창설의 큰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국방부 장관이 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