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文정부 직격한 尹…“우리 정부에선 행정관이 참모총장 불러내는 일 없을 것”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전(全)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7월 군 당국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조사한 뒤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을 불러 조사했던 일을 윤 대통령이 거론한 것이다. 2017년 9월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2019년 1월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2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2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휘관이 정상적 지휘계통을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특히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의 사명이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우리 군의 조속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킬체인 등의 용어를 사실상 폐기했는데, 이를 부활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군사 사상가이자 『전쟁론』의 저자로 유명한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발언을 빌려 “물리적 전투력을 목검으로, 군대의 정신력을 진검으로 비유한 바 있다”며 “엄정한 군기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급 부대 지휘관을 비롯한 전 장병과 군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 200만원 지급 추진 등을 거듭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을 가진 뒤 위성종합관제실에서 누리호 발사 위성 및 국가위성 운영 현황 브리핑을 들은 뒤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전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을 가진 뒤 위성종합관제실에서 누리호 발사 위성 및 국가위성 운영 현황 브리핑을 들은 뒤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우주자원 채굴, 탐사, 우주 교통관제 등에 과감하게 도전, 우주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발사체 기술력을 기업으로 이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미래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인 우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항공우주청 설치를 통한 체계적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