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에서 뇌출혈을 일으킨 30대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한뇌혈관외과학회는 “아산병원에서 수술이 이뤄졌어도 예후가 달라지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학회 측은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두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수가 제한적이다. 필수 의료 분야 인력 확대를 위해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8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연 ‘아산병원 사건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주장들이다. 정부 측에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계 측에서는 김우경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과 김재문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박수성 서울아산병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임동준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회장(고려대학교 신경외과 교수)은 간호사 사망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우선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뇌혈관질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환자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아산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받았어도 소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 회장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에서 재출혈의 경우 추정 사망률이 70~90%에 이른다. 어떤 조치를 해도 예후가 좋지 않다”며 “뇌동맥류를 바로 결찰(tie)했다고 환자가 소생하는 것이 아니며 뇌동맥류 결찰은 ‘재출혈 방지’ 의미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환자가 만약 ‘의사’였으면 어떻게든 아산병원에서 수술하지 않았을 거냐는 의혹에는 “전혀 아니다. 이날 휴가를 낸 뇌혈관외과의사는 남쪽 지방에 있었기에 도저히 수술 시간에 맞춰 올라올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환자가 의사였어도 똑같이 전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다만 사건의 본질이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있다는 점은 동의했다. 협회 측 자료에 따르면 전국 87개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숙련된 개두술 의사(100차례 이상 클립 결찰술 경험) 수는 133명이다. 한 병원당 채 2명이 안 된다. 임 회장은 “인력이 부족한 지방 쪽은 숙련 의사 1명이 365일 당직을 서는 형편”이라며 “가용 가능한 실력 있는 뇌혈관외과의사의 절대 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문제를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정원 확충이 답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인구 10만명당 신경외과 의사 수’를 보면 한국은 4.7명으로 평균인 1.3명보다 높다. 의사 수는 많지만, 개두술 등 뇌혈관외과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중증 진료 전문의가 소수라는 것이다.

김우경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인기 과에만 의사들이 몰리게 될 뿐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공공 의대 역시 10년간 의무 복무를 채우고 나면 해당 과를 떠날 것이 자명하다”라며 “결국 필수 의료 분야에 자원하게끔 생태계 자체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핵심 대책으로 중증진료에 대한 의료 수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의료수가의 상대적 가격 수준을 보면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OECD 평균은 72, 한국은 48이다. 뇌질환 관련 수술 수가를 일본과 비교해보면 대부분 20%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는 대학병원에서 뇌혈관 외과의사로 일하면 1년에 180~350일 당직을 선다며 퇴근했다가 불려 나와 응급 개두술을 하는 경우 온콜 교통비 5만원이 나오는 게 전부라고 전했다.  

이 외에 필수 의료 인력 수련비용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처럼 의사 양성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식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수련병원이 각각 50%씩,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100% 부담하는 안이다. 

또 환자 입장에서의 개선책으로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 뇌동맥류 검진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뇌동맥류 유병률이 전체 인구의 1~5%이고 40~60대에 흔히 발견되는 질환이므로 조기 검진을 통해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