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령서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뺀다…"실패한 정책"

지난달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안규백(왼쪽)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지난달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안규백(왼쪽)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며, 당의 헌법 격인 강령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 강령분과는 10일 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관련 당 강령을 이같이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준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성장도 분배도 안 됐다"면서 "과거 집권 여당 시기에 정부 만들어진 강령인 만큼 일부 수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강령 중 '사람 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분야에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문구가 있다. 해당 문구는 2018년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들어갔다. 

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구를 '포용성장' 등의 표현으로 바꾸자는 게 전준위의 입장이다.

 
대선 패배 이후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과감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전준위는 앞서 이 같은 방향으로 강령을 개정할지를 두고 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상당수의 의원 역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령 논의 과정에서 당내 일부에서지만 '촛불혁명'이라는 표현 역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018년 강령 개정 당시 "촛불시민혁명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표현과 함께 촛불혁명에 관한 내용을 정치 항목 강령에도 담았는데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전준위 강령분과는 촛불혁명에 관한 표현은 강령에 그대로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준위 관계자는 "일부에서 개인 주장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내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촛불시민혁명은 강령에 그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 강령 개정안을 정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 기사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