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상향등 켜"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해 사고 유발한 40대 집유

컷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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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유발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15일 오후 11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3차례 깜빡였다는 이유로 1차로에서 급정거를 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2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시속 110㎞로 운행하던 차를 고속도로 1차로에 세워 하마터면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연로한 어머니와 나이 어린 조카를 부양하고 징역형이 집행되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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