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경제위기 속 尹정부 100일…“방향 맞지만, 체감엔 한계”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고물가ㆍ저성장이라는 ‘복합 위기’에 맞닥뜨렸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5월 소비자물가는 5.4%를 기록한 뒤 6ㆍ7월 연달아 6%대로 올랐다. 주요 경제 예측기관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 중반대로 낮췄고, 무역수지는 이달 10일까지 누적으로 230억 달러 적자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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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공급망 차질로 인한 유가ㆍ원자잿값 상승, 미국 금리 인상과 긴축,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봉쇄 등 다양한 대외 악재가 겹쳐 작용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대외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이 컸다고 평가하면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기 회복 정책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는 위기에 대응해 출범 직후부터 각종 민생 안정 대책을 쏟아냈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한편, 화물업계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L당 1700원으로 낮췄다. 돼지고기ㆍ소고기ㆍ식용유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포장김치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밥상 물가 안정도 꾀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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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ㆍ400만원 올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채무조정 방안을 내놓으며 취약계층 지원에도 나섰다.

 
이와함께 전 정부에서 악화했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당장 내년 예산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3.0% 이내로 감축하고, 강력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론 민간 경제를 활성화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혁신, 감세 등으로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고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대폭 늘린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을 도입해 규제 1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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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당수의 정책은 국내외 여건상 당장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만 해도 여덟 차례 이상의 민생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기조와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최근 대외적 요인의 파장이 워낙 거세다 보니, 한국의 정책 역량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강 교수는 이어 “현재의 복합 위기를 타개하려면 우선 물가를 완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성장이 희생되더라도 ‘물가 상승→임금 상승→투자 및 성장 저해’라는 악순환 고리는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득세 과표 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효과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소득세 과표 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효과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또 정부가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건 규제 완화 등은 투자ㆍ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법인세 인하는 물론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종부세 개편 등의 세제개편안은 ‘여소야대’의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도 정책 추진의 장애물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연금 개혁ㆍ재정 개혁ㆍ노동시장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은 드러냈지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종합적으로 하나의 뚜렷한 체계를 보여준 게 아니라, 여러 단편적인 정책을 제시하다 보니 국민이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이어 “새로운 산업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고 성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더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