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파열' 정경심 형집행정지 되나…이르면 18일 결정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18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주재로 소속 검사와 직원 등 내부위원과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외부위원까지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2020년 12월 법정구속 후 1년 8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사진은 2020년 12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의 모습. 우상조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2020년 12월 법정구속 후 1년 8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사진은 2020년 12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의 모습. 우상조 기자

딸 조민씨의 허위스펙 조성 등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지난 1월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허리 디스크 파열·협착, 하지마비 등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허가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수차례 낙상 사고를 당했고, 이후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9, 12월 두 차례 쓰러지는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해 왔다. 1심 재판 도중이던 2020년 1월과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던 지난 1월 두 차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딸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 입학 취소가 결정된 지난 4월에도 병원에 이송된 적이 있다.


조민 ‘7대 허위스펙’ 1·2·3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 이미지.

조민 ‘7대 허위스펙’ 1·2·3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 이미지.

이에 서울중앙지검 내 형집행정지 소관 부서인 공판4부(부장 최대건)는 최근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의료진을 보내 수차례 현장조사(임검)를 진행했다. 심의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검토해 결론을 내린다. 송 지검장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당시 정 전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와 기소를 지휘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아들 조원씨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등으로도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실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