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총력"

최상목 경제수석. 뉴스1

최상목 경제수석. 뉴스1

대통령실은 19일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완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지난 ‘8·16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셈이다.

최 수석은 “통상 신도시같이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1년 6개월 정도 마스터플랜이 소요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 표명은 오는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지난 ‘8·16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진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5년간 주택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반발이 나왔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쟁점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것에는 크게 미흡한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왔다.

1기 신도시는 1991~1993년 사이 입주를 마친 경기도의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총 5곳이다. 지난해부터 입주 30년을 맞는 단지들이 생기면서 교통난 등 기반시설 부족,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 등이 문제가 됐고, 지난 대선 여야 공약의 주요 쟁점이 됐다.

특히 지난 5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TF(전담조직)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구상할 것”이라고 말한 점이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은 “연내 또는 내년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해 1기 신도시 발전구상을 시작한다는 의미였다. 올 연내 또는 내년 연초까지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겠다는 건 아니었다”며 “오늘 심교언과 통화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일부 언론에서 ‘8·16 국민주거안전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당초 발표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공약에서 최대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국토교통부가 최대한 노력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을 줄여보니 2024년 중 마련하는 게 최대한이라고 판단돼 발표된 것”이라며 “신속하게 최대한 물리적으로 가능하도록 총력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총리 “전체 맥락서 볼 때 국민이 이해 잘 해 줄 수 있는 상황”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국민들께서 이해를 잘 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8·16 대책은) 인수위에서부터 부동산 주거 안정을 위한 검토의 결과로 ‘향후 5년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은)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체 패키지 중에 하나”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