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밑그림이 15일 공개됐다. ▶선별 지급을 바탕으로 한 약자 중심의 현금복지와 ▶포퓰리즘 복지 정책의 통폐합을 통한 복지 군살 빼기 ▶교육과 돌봄, 건강 등 서비스 복지의 민간참여가 그 요지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역사적 사명으로 삼은 중요한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견지해볼 때 정책의 목표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의 ‘보편 복지’ 와 ‘무상 시리즈’를 결과의 평등으로 규정하고, 이와 차별화되는 ‘윤석열표 복지’의 기조를 기회의 평등으로 제시한 것이다. 안 수석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 건 기초연금 월 40만원 확대 방안에 대해선 “국민연금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기초연금만을 얼마 올리겠다는 건 반쪽짜리도 안되는 논의”라며 “큰 틀에서 한국 청년들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연금 구조개혁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안 수석은 과거 정부의 복지 정책을 ‘표퓰리즘 복지’‘정치 복지’라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표 키워드로 떠오른 ‘약자 복지’의 구체화 방안부터 브리핑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달장애인과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자립청년 등을 직접 찾아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주장해왔다. 안 수석은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를 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조직화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약자부터 챙겨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약자복지의 요체”라고 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보편 복지’가 아닌 더 절실한 이들부터 지원하는 ‘선별 복지’를 우선에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안 수석은 대표적 약자로 부모의 보호가 부족한 아동과 자립청년, 장애인, 노인 등을 지목하며 “윤 대통령은 이들을 만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 표를 위한 복지가 아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로 바꿔 갈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증가율 인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신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등의 정책 변화를 ‘약자복지’의 주요 사례로 들었다.  

 
안 수석은 약자복지의 도입을 위한 기존 복지체계의 통폐합 필요성도 거론했다.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복지 정책은 수백·수천개로 쪼개져 있다. 사회보장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해 복지체계를 통폐합하고 정책의 통합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면서다.  이어 “지난 10여년간 전개된 우리나라의 복지 확대는 약자 집중지원이 아닌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 복지 사업”이라며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치복지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수석은 통폐합 방안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언급했다.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에는 전국 지자체 복지 정책에 대한 폐지 권한은 없어 추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안 수석은 이와 함께 전 국민의 수요가 있어 시장의 규모가 큰 돌봄과 요양·교육·건강 등의 서비스 복지의 경우 민간 참여를 통한 서비스의 고도화 계획을 밝혔다. 안 수석은 “과거 10년간의 무상복지 논쟁을 통해 국가와 공공이 하는 것은 마치 좋은 복지인 것처럼 오도된 상태”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안 수석은 “북유럽 같은 경우 보육서비스는 완전히 무상이 아니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고 또 그것이 대세”라며 “팍팍한 재정 여건 속에서 공공 서비스의 퀄러티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간의 자원을 서비스 복지와 효과적으로 묶어낼 경우 사회 프로그램의 질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를 고도화라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일각서 제기되는 민영화 논란에 대해선 “정부가 재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회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상황이라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노선에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공석이라 향후 대통령실과 집행 부서간의 호흡이 잘 맞을지도 두고봐야 한다. 여당의 초선 의원은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지금 상황에선 어떤 것 하나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