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사람이 먼저라는 文, 北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외면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이 지난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일~20일) 당시 김정은에게 우리 측 억류자에 대한 송환을 요청하지 않았다.

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고위급회담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남측 주민들이 북한에 억류된 ‘억류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북측에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 문제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이라 설명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끝으로 임기 4년 동안 이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았고 이들의 생사도 확인하지 않았다.

태영호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확인한 구두 답변에 따르면 2018년 6월 고위급회담 이후 현재까지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는 없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유를 ‘남북관계의 경색’이라고 설명했다.


태영호 의원실이 통일부에 ‘북한에 억류된 국민 6명에 대한 생사 및 구금 장소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통일부는 서면 자료를 통해 “북측이 우리 국민 억류자 6명에 대한 생사 여부 및 구금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내 송환을 위해 통일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 억류 사실 확인 직후 통일부 대변인 성명 등 발표를 했다”며 “통일부장관과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로 대북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던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억류자 문제에 대한 언급과 후속 조치는 없었다. 당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남북관계에 제동이 걸렸던 시점이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남북 및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 北 측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억류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 의원은 “‘사람이 먼저다’고 주장하며 인권을 가장 중요시했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10년 가까이 억류돼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는 우리 국민을 방치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당시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억류자 문제는 국가의 기본책무이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향후 남북회담 개최 시 생사확인 및 송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