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차 브레이크 '싹둑'…예상 뒤엎은 아내 내연남의 결말

지난 4월17일 경북 포항의 한 주차장에서 남성 A씨가 내연 관계였던 여성의 남편 B씨의 차량 브레이크를 절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 연합뉴스

지난 4월17일 경북 포항의 한 주차장에서 남성 A씨가 내연 관계였던 여성의 남편 B씨의 차량 브레이크를 절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 연합뉴스

 
수년간 내연 관계였던 여성의 남편 차량 브레이크를 고의로 파손한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은 강하게 처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2시4분쯤 경북 포항의 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내연녀 남편 B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했다.

B씨는 이 때문에 30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들어갔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인적 관계(내연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 12일 연합뉴스에 사건 당일 A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고, 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CCTV에는 B씨 차량 밑으로 한 남성이 기어들어 가 5분가량 머물다 나오는 장면이 찍혔다.  

당시 주차장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CCTV를 감시하던 중 해당 장면을 보고 B씨에게 차를 가지고 귀가하면 위험할 것 같다고 말해줬다. B씨가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이 남성은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B씨의 차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마친 뒤 빠르게 빠져나와 사라졌다.

B씨가 아침에 차량을 확인하니 브레이크 오일선이 절단됐고 차량 밑에는 오일이 흘러나와 고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CCTV 속 남성은 B씨의 아내와 3년간 내연 관계에 있던 A씨였으며, 사건 당일 B씨를 몰래 따라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은 데다 초범이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아 걱정했었다면서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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