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3명 중 2명은 연 가구소득 1억2000만원 넘는 고소득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3명 중 2명은 가구 연 소득이 1억2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었다. 

서울대 정문. 중앙포토

서울대 정문. 중앙포토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9~10분위)은 3년 연속 40% 이상이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를 넘었다. 

 
특히 서울대의 고소득층은 65%로 3명 중 2명꼴이었다. 저소득층(기초~소득 3분위) 비율은 전년(19%)보다 감소한 15%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소득층에서 로스쿨 재학생이 다수 나오는 현상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올해 전국 로스쿨 고소득층 학생은 총 1579명으로 전체의 45%였다. 고소득층 학생 비율은 2020년 46%(1767명), 2021년 47%(1763명)이었고,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학생 중 고소득층 비율은 2020년 52%, 2021년 53%, 2022년 53%로 나타났다.


올해 고소득층 학생이 50% 이상인 대학은 서울대(65%), 아주대(63%), 이화여대(62%), 중앙대(60%), 한양대(57%), 서강대(57%), 건국대(55%), 인하대(52%) 8개 대학이었다.

교육부는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40억~60억원 규모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학생 비율은 3년째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057명에 비해 줄어든 872명에게 6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안 의원은 “로스쿨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교육 기회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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