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상공개용 사진 촬영에 철 지난 과거 사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잦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찰청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최근 2년간 신상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는 모두 21명이었다. 이중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 피의자는 18명에 이른다. 공개된 신분증 사진은 모두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사진이었다. 나머지 3명은 이미 얼굴이 공개됐거나, 송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이 공개된 경우다. 현재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 건 1명뿐이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도 지난달 19일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 송치 때 드러난 전주환의 실제 얼굴은 신상공개 증명사진보다 왜소했다. 같은 사람이라고 식별하기 쉽지 않았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의 경우 학생 때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신상정보 공개 사진으로 사용됐다. 경찰은 모두 언제 촬영한 사진인지는 모른 채 공개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제도 때문이다. 경찰은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말부터 검찰 송치시 얼굴 공개뿐 아니라 피의자 사진도 함께 배포한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공개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피의자의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다.

대다수의 범법자나 피의자들이 머그샷을 거부해 대체로 국가 시스템에 등록된 주민등록 사진을 사용하곤 한다. 유권해석 이후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21명 중 머그샷을 공개한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송파구 일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석준 단 한 명이었다.


검찰로 송치될 때는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상 정보 공개 사진은 과거의 것이 사용될 경우에는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하기가 어렵게 된다. 신상공개라는 제도의 실효성이 퇴색하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신상공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사진 촬영과 공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피의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