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핵시설 정상가동…SLBM·신형액체ICBM 시험 준비"

국방부는 4일 북한이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군 동향에 관련해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 등 주요 핵시설 정상 가동 및 핵실험 가능 상태 유지,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감 질의 답변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시기가 언제냐’는 질의에 “올해 5월께”라며 “그러나 (핵실험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7차 핵실험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소형(핵무기)일 수도 있고, (6차 핵실험 때보다) 더 위력이 큰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핵 선제공격 위협을 일삼는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는 대책으로 압도적인 미사일·특수전 타격 능력을 확충하는 등 한국형 3축체계 강화계획을 제시했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중고도 정찰용무인기(MUAV) 개발 완료 후 양산 추진,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추진,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기본형 전력화 및 완성형(작전지원시간 단축) 개발 추진 등 정보수집과 분석체계 고도화도 제시했다.

한미 공조 강화를 통한 북핵 억제 노력으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및 정례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체계 강화방안으로는 올해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급 다연장, GPS 유도폭탄 등을 올해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에 군 역할 명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로 단계별 전환, 현역판정률 올해 85%에서 내년 88%로 상향 조정 등도 현안보고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