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IRA는 부실 입법…한국에 차별적이며 불공정"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 연합뉴스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 연합뉴스

 
미국 연방의회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국산 전기차를 세제 혜택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 인권 주제 세미나에서 한국산 전기차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북미산 전기차를 살 경우 받을 수 있는 7500달러 세액 공제는 "상당한 혜택"이라며 "차를 사러 갔는데 미국산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받고, 외국산은 받을 수 없다고 할 때 어떤 차를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스미스 의원은 자신은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IRA가 워낙 급하게 처리되면서 법안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가 법을 통과시킨 뒤 다음날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 있었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신이 법을 만들 때는 여러 차례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정한다고 언급해, IRA는 이 같은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스미스 의원은 이를 "부실 입법(poor lawmaking)"이라고 규정하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수정할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미스 의원은 2년 임기의 하원의원에 21번 당선된 공화당 중진 의원이다.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그는 현재 공석인 미국 국무부 대북 인권 특사를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문제가 핵 문제에만 집중되고 인권 문제는 등한시 하는 상황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