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개편안, 의원 전원 이름으로 오늘 법안 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부 격상 등이 담긴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소속의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바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화상 의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을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 의원 80여명이 참여했는데 권은희·김미애 의원 2명이 '여가부 폐지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으니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도록 하는 안을 내달라'는 의견을 냈고, 그 외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와 기능 축소에 대해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직 작아지는 게 전혀 아니다. 지금 여가부에 있는 조직이 그대로 보건복지부로 옮겨간다고 해도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중에서 조금 차이 나는 게 여가부 전 기능 가운데 여성고용에 관한 부분만 고용부로 옮겨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본부장 형태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라며 "본부라는 게 별도 조직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같이 일하는 조직, 쉽게 말해 1차관 2차관 외에 3차관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의견 나왔다는 데 대해 이 장관은 "지금 여성 피해자 이런 역할들이 법무부에서도 하고 있고 여가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차관보다 높은 본부장을 두면서 그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이라며 "여가부도 본부 안에 포섭해서 더 강력한 추진체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발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민주당을 설득하는 부분은 정부가 아니라 당에서 전담하냐는 질문에 "그저께 행안부 차관이 민주당 원내지도부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장님 만나 뵙고정부안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두 가지에 대해선 아무런 반대 의사가 없고 찬성하는 당론과도 부합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장관은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본부 본부장을 여가부 장관이 그대로 수행하나'라는 질문에 "인사는 대통령이 하실 텐데 기존에 장관을 했던 분을 또 본부장으로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아울러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면 국무위원이 되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새로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것 같다"며 "기존에도 예우 자체는 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었으나 보훈부로 되면 새로운 권한이 생기고 국무위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점에서 박민식 보훈처장이 그대로 (장관으로) 가면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