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가 항소한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일산대교를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한 것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기면 통행료 무료화를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과 시간을 들여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대교다. 

지난해 10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료 통행을 위해 공익처분을 결재했고 이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