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내년 예산안 신속 처리해야…민주, 국회 본연 업무 집중하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복지망 확충을 위한 내년 예산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28일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민생 정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주 서울 신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모녀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밀려드는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먼저 내려앉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더 촘촘하게 찾아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들이 다수 편성돼 있다”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1주일도 남지 않았다. 이 예산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더 보태야 할 것은 없는지 여야가 밤을 새워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예산안은 복지사각 지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되어야 한다”며 “사회복지 예산 195조원을 쏟아부어도 제도 허점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빈틈을 막는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라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서민 경제에 혹한이 밀려오고 있다. 그만큼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민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해 예산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떤 이름을 붙여도 위헌적인 ‘노조방탄법’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법안을 두고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하자”고 제안한 것을 겨냥해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정 위원장은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헌법과 노동법을 벗어난 파업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도 불법 파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지금 민노총의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불법 파업”이라며 “우리 산업 현장의 동맥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을 향해 “불법 파업의 피해는 오롯이 정부와 대한민국에 넘어갈 뿐”이라며 “어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오라”고 요청했다.